법령 방위사업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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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방위사업법 제4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재유 2 세창 1 광장 1 수목 1 율촌 1 한신	# 변호사 (상위 10) 4 유성우 1 민홍철 1 김인수 1 노희영 1 홍석범 1 최영 1 신성택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23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고합15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94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901]
   손해배상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695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200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862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방위사업법 정부조직법

2008년